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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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6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1인2025-01-23

2125697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4165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09-01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사주 등이 계열기업 주식을 이사장이 사주일가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계열기업 주식 출연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9-11-15

2010819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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