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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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284_175289_231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
물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6조). 평생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이들을 동일 세대로 묶는 조항을 신설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대법원(2016두35083...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국회 '분위기 변화' 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업종과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60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상속등기부터 하고 나중에 다시 나눠도 될까...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다만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 재산에 대한 단기간의 이중과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면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납부유예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를 정비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주가 누르기 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사주 등이 계열기업 주식을 이사장이 사주일가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계열기업 주식 출연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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