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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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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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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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ᆞ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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