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g.newdaily.co.kr2026-09-08긍정

안민석 "경기도 학교 수영장 100개 목표"… 학교 ·지역 '벽 깨기' 본격화

특히 2021년 학교 복합 시설 촉진법 제정 이후 학교 에 수영장 등을 조성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사업 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오산 원동초등 학교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ohmynews.com2026-08-14비판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풍력설비의 소음을 고려한... 정온 시설 ( 학교 등)로부터 1.5km 이상, 가축 및 사육 시설 은 1km 이상 이격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 기준...

kpinews.kr2026-05-26중립

임태희·안민석, TV토론서 '고3 운전면허·라스 공약' 난타전

지원 사업 이 이번 공약에도 포함됐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최악으로 평가했는데, 이 사업 이 정말 성공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국회에서 설파해 왔고, 학교 복합 시설 촉진법 을 만들었다. 오산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04상임위 심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ᆞ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8-18

2001371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2인2016-08-03

2001332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6-08-01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0인2019-10-31

2001371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2인2016-08-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