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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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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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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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있음 - 전체관람가로 분류받은 광고영화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가 상영되고 있는 것은 광고영화의 등급이 전체상영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도 예고편영화처럼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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