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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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보건 환경 연구원, 식약처 2026년 숙련도 평가 전 분야 '양호'
등 다양한 분야 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남보건 환경 연구원은 해당 분야 모두에서 '양호' 평가를 받아 시험·검사 능력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시험·검사 기관 숙련도 평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시장 퇴출'
석유사업법, 약사법, 여객사업법, 화물사업법, 계량법, 환경 기술법, 환경 시험검사 법, 하수도법, 폐기물처리법, 승강기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해양폐기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13개 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한다....
대구지방 환경 청, 환경분야 숙련도 시험 46개 항목 모두 ‘만족’
수질·대기·폐기물·먹는물·토양 등 5개 분야 46개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아 기관 종합평가 '적합' 인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숙련도 시험 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측정·분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남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 -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남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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