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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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51126340375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현행법 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도걸의원은 전했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모경종 의원, 민간투자 시설 임차인 보호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 운영권이...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양치승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하는 기준을 변경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익형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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