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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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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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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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하는 기준을 변경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익형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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