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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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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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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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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