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재위탁을 할 수 없으므로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에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에 투입하게 되어 불완전 연소로 인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금속 오염 소각재 대량 배출, 소각시설 수명 단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소각시설 투입 전에 폐토사 등 불연물을 선별처리하면 유해 소각재 발생을 상당량 줄일 수 있고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매립시설 수명연장 및 토양오염 범위 축소 등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