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5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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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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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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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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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리츠와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8-12-12
2012581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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