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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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고, 제61조제2항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의무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함 -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고, 제61조제2항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의무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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