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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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료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그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입학전형자료 제공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함 - 이에 학생의 동의 없이 입학전형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입학전형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입학전형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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