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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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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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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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의 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임 -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관의 진단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현행법상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 사실의 통보가 불가능하여 미동의 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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