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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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음 - 이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함 - 영화업자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영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대피요령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도울 수 있도록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비 및 기기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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