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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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임 - 지역사회 구호ᆞ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적십자봉사원은 활동에 비해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산간지역에 혈액공급소의 추가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혈액제제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여 혈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사 직원 비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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