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함 -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탁법인의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수탁법인에게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함 -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 수탁법인의 기관, 업무 및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사용자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