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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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지급 안 하면, 배치 취소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법... 검역, 축산물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중보건 인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겉은 평범한데... 이 트럭만 오면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드는 이유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동식 슈퍼를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장터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관련 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는 주민들의...
정부, 향후 5년 먹거리 안전 위한 ‘제6차 식품안전 관리 기본계획’ 확...
위해 축산물 은 주요 축종에서 전 축종으로, 수산물은 어류에서 갑각류·패류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급식소 이용 시 위생 ·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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