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680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사망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포함시킴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처리정보에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2022099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시설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