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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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복지신청주의개선6법, 포용 복지 중대 전환점"
앞서 지난 1일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용산구,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최종안 공유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복지 수요, 복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용산구,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최종보고회 개최...향후 4년 복지 청사...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복지 수요,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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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사망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포함시킴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처리정보에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시설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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