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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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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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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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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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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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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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202120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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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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