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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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용 고압가스협회, 수요자시설 안전점검기준 및 방법 소개
한국 의료용 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 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놓았다"면서 " 약사법 제81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을 통해 식약처는 제76조, 제76조의 2, 제81조 및 제81조의 2에...
의료계, 한의사 마취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사용 강력 규탄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이용해 무분별한 마취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한의원 진정마취 시도…의협·마취통증의학회 등 3개 단체 “즉각 중단...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 ’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3개 단체는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에 한정하고 있고, 약사법 또한 의약품과 한약을 명확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는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식품첨가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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