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요건을 명확히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고 건수·비율, 무상수리 건수·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에 사고 또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율적 결함사실의 공개·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결함여부 판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일부가 인용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요건을 명확히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고 건수·비율, 무상수리 건수·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에 사고 또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율적 결함사실의 공개·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결함여부 판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늑장 리콜, 결함의 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 부품의 결함 건수 및 비율이나 결함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 발생이 야기된 건수 또는 결함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 접수 내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