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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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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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0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6-12

221744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22094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5-03-27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3인2019-10-31

2017855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외 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에 관해 국내 법인과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 -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6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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