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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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함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를 합리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를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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