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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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 -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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