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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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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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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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 -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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