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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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 -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 장애를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함 -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명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을 삭제함 - 지자체장은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는 인정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된 인정점수,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범위의 단서를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 등이 신청 등을 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을 지원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명시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정서 발달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현재 1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 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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