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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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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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649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17-08-22
2015762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송희경의원 등 11인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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