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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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년 만에 다시 떠오른 ' 개성 공단재단'…묶인 돈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 복원을 위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개성공업지구 의 관리·운영 지원 을 위해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
통일부 "10년전 개성 공단 중단, 자해행위… 조속한 정상화 희망"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 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현재 국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복원을 위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원...
![[속보] 통일부 “ 개성 공단, 조속한 정상화 희망…10년전 가동 중단은 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10%252Fnews-p.v1.20260210.55d1dad7f72c4aa2a6b0ca26cd4465ed_R.png&w=3840&q=75)
[속보] 통일부 “ 개성 공단, 조속한 정상화 희망…10년전 가동 중단은 자...
현재 국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복원을 위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원... 수장으로서 개성 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개성 공단에는 한때 120여개 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5000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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