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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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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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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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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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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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0445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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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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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776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9-02-22
2001512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정의뢰를 반복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를 해왔음 - 이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지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 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2인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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