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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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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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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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이 아닌 국가보훈처훈령에 근거하여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약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낮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 중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 천안함 폭침의 경우, 46명의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달리했고 부상으로 전역한 장병들도 33명에 달하고 있으나 순국한 46명을 제외한 33명의 부상 전역장병들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는 6명에 불과함 - 천안함 폭침 부상 전역자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가 6명에 불과한 것은 현행법이 안고 있는 유공자 사각지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지정의 길을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열어주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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