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76년 역사 해운조합, 선원 차별·내항 해운 위기 대응 ‘올인’ [D:로그...
정부는 재정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법 )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정지선 칼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세제도의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2194_202080_1837_v150.jpg&w=3840&q=75)
[정지선 칼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세제도의 방향
실제로 국내의 수출입 물량의 약 99 % 정도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에서... 우리나라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해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외항 화물 운송업체의 약...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999_122721_212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30퍼센트 제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덤핑으로 3자물류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왔음 -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8대 대기업의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국내 수출물동량의 80%(897만TEU 중 718만TEU)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됨 -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들에 대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실효성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해운산업과 상생하여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부담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 사유 규정 등을 법률로 정함 -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위반행위의 신고 근거 명문화 등을 법률로 정함 - 기존의 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내용과 금회 법령 개정 조항 등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보완 정리함 -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우수 선화주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