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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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08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15493_113645_1259_v150.jpg&w=3840&q=75)
[연표] 2008년 통일역사
즉시 남북 상호 군축 실시 등 명시 3. 25 : 평통사, 제77차 평화 군축 집회 투쟁 결의문 '한미군사 협력 강화 법안 ... 통일로회합을 통하여 대열을 계속 늘려 나가며 남, 북, 해외 부문별 연대조직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권 교체’ 윤석열 정부의 5대 필수 국정과제 ▲한미동맹 재건 ▲북...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자본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하여 구축 효과를 발생시켜 민간 투자를 축소시킴으로써...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 역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까닭에 다시...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7·끝] 서해 평화 를 법제화하자
자유와 경제 활동의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 관할권의 확대 등을 규정(안 제13조)한 것도 두 법안 이 동일하다. 관리 기본 법은 평화 기본 법에서 남북 사이의 향후 합의가 필요하거나 다소 이상적인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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