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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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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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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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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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39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신성장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0
201505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지원대상 요건 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 - 신성장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2인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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