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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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10월 13일)] 예천권병원 직원 30여 명, 고향사랑 기부 ...
기부 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 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활용된다. ▲예천 주민 기획 ‘옥천서원 책길산책’ 성료 장석남 시인 강연·국가 유산 해설·시 창작 진행 우수...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칠곡군-대구북구-대구남구-수성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7.2af65df11dcc4b6eb3077cc1348170fd_R.jpg&w=3840&q=75)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칠곡군-대구북구-대구남구-수성구
특히 경주의 풍부한 역사문화·세계 유산 과 수성구의 도심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지역의...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생활환경과 산업 분야 안건으로는 박종필 의원의 '생활악취...
![[경남 브리핑 모음(10월7일)] 진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혁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1806583950653-2-695738.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0월7일)] 진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혁신...
“농가 및 농식품 업체의 아이디어가 실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지원 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가공산업 활성화 를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음 -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 -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관의 약칭이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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