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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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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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신뢰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등 지급정지를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징계종류가 없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징계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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