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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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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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39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6인2017-12-08
2015658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 신고를 의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제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 - 행정형벌의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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