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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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용히 좀 해달라” 고교생 말에 바로 얼굴 가격한 40대 남성
현장 경찰관 이 테이저건과 총기 등 물리력을 주저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법 상 면책 규정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정신질환자 의 고위험 돌발 행동에 대응하는 ‘ 정신 응급합동대응센터’를...
![[단독] 정성호 "검찰개혁만큼 교정도 중요… 잡아넣으면 뭐 하나"... 교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03%252Fa4702543-dc4b-4965-a779-8cf8a00b332f.jpg&w=3840&q=75)
[단독] 정성호 "검찰개혁만큼 교정도 중요… 잡아넣으면 뭐 하나"... 교정...
정신질환자 와 고령 수용자는 늘고 자해와 극단적 선택까지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은 폭언과 폭행... " -순직 교도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인과 경찰관 , 소방관은 순직하면...
도봉구 ' 정신 응급개입 대응능력 향상 교육' 실시
교육은 강민정 도봉구 정신 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이 맡아 ▲ 정신 질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자... 특히 정신질환자 가 고위험군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 현행법은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구호대상자가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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