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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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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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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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2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7

22114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7-11

22056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11-15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선 등 주요 선거의 당내 경선 선거권을 얻기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당원가입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음 - 정당가입에 있어 허위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사용해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어기고 당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기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9-10-31

202354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위장전입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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