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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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박주민 등 15인 " 자녀의 성·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0232_1017465_535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주민 등 15인 " 자녀의 성·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민법 ' 제781조 제1항은 자녀 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박주민 민법 개정안… 자녀 성ㆍ본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까지 확...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 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
"아이도 없는데 '성'부터 정하라고?"…박주민 의원, 20여년 묵은 민법 손...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 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 협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ᆞ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의 경우에 자녀가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어있으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출산 계획이 없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시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함 - 부의 성과 본을 기본으로 따르는 원칙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 따로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음 -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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