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97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되어야 함 -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되어야 함 -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함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4-07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함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9-10-31

202354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위장전입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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