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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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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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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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한된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당원 수 증가에 맞춰 늘리고, 시ᆞ도당 및 지역당에도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ᆞ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를 현행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에 기존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 조직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정당 활동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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