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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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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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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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04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2인2020-09-22

2001879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2인2016-08-29

1911621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3인2014-09-04

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2인2016-08-29

2005611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확정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박주민의원 등 18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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