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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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장성의 비위행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제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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