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34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76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문제발견능력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다양성·독창성 및 사회적 공감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필요로 함 -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창의적 인력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협력·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4인2018-02-05
201291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음 -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1인2018-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