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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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같은 자격이면 같은 대우"…유보통합 교사 처우 격차 없애야
이어 "교권 침해 등의 이슈로 교사 직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유· 초·중등 교원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유아 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과 처우를 초중등 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 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40%는 초·중등교육 을 위한 교부금에 배분된다. 올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 세는 약 1조7600억원이다. 정부는... 늘더라도 교육 청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부금 개편 과정 에서...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평생 교육 ’ 전 단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과정 ”이라며 고등 교육 재원 확충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문제발견능력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다양성·독창성 및 사회적 공감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필요로 함 -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창의적 인력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협력·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음 -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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