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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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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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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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00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210039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소병훈의원 등 14인2020-06-11

200025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6-15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7인2019-10-31

2003053수정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24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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