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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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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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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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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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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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982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200434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2001420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34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2014649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워 대부분 유수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음 -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 -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6인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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