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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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매매용 중고 차, 취득세 최소납부제 폐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2181766_988274_4231_v150.jpg&w=3840&q=75)
[제언]"매매용 중고 차, 취득세 최소납부제 폐지해야"
중고 차 매매업자 들이 매매용으로 구입하는 중고 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의 미주리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를 위해 자동차 를 취득할 경우 면세 규정을...
중고 차 매매업자 취득 중고 차 완전 면제 기준 3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 특례제한법 ... 중고 차 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또 중고 차 중 승합·화물·특수차는 승용차에 비해 매입과 판매 가...
중고자동차 지방세 제 개선 개정안 등장… 자동차 매매업 소상공인 세 부담...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 ... 또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는 승용 자동차 에 비해 매입과 판매 가 어려운 탓에 ‘취득세 추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ᆞ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 -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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