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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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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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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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today.com2026-05-08중립

[위클리오늘] 김성원 국회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

일부개정법률안'과 ' 재외동포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들은 서로...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gukjenews.com2026-05-08중립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포용적 사회 ...

과 「 재외동포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 은 각각...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에서 사용 중인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정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이장우의원 등 12인2017-04-06

2003304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3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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