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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4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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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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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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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 체제에서 '국가 유산 ' 체제로 1960년대 설계된 주요 무용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구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185임기만료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교통사고나 재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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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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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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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24인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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