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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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6월 모의평가' 6월 4일 시행…"사 교육 식 문제 제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올해도 학교 교육 과 EBS 연계를 바탕으로 적정... 1회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 할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응시수수료 ...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 범위·시간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6년도 제 1회 고등 학교...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18. 응시 수수료 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 생에 대해서 12...
올해 '6월 모의평가' 6월 4일 시행…"사 교육 식 문제 제외"
1회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 할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응시수수료 ... 온라인 응시 기회가 제공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 지구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제위원에 대하여도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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