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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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획 재정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류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 현재... 한 현행법 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10월 3일)' 제출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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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매년 반복되는 ‘소소위’ 논란…올해도 ‘구태’ 반복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 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에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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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벼락치기' 구태 되풀이… 예산전쟁 대책 없나 [뉴스+]
‘벼락치기’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 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ᆞ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국가의 세출재원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는 국채의 금액을 순발행액으로 한정하여 정부가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는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가 제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 -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 -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를 국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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