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1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6
2212644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9-03
220678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황명선의원 등 10인2024-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63원안가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조사업계획 협의 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간접 수렴함 -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02158임기만료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집행잔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0인2016-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